한국정보인증(대표 김상준)이 삼성전자와 함께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받음으로써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중심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갱신 안내나 실물 면허증 재발급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을 줄이고 운전면허증 분실 관련 범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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