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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사이버범죄 경제손실, 년간 약 1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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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사이버범죄 경제손실, 년간 약 1조 달러
  • 길민권
  • 승인 2011.11.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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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대응 관련 사이버공간 국제회의 폐막
[박춘식 교수의 보안이야기] 네트워크의 보급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국제 룰은 거의 확립되어 있지 않아 무엇이 공격이며 범죄에 해당되는지 애매모호하다.
 
국제협조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헤이그 영국 외상이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 제안에 의해, 사이버공간의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의 국제회의가 11월1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다.
 
약 60개국의 각료, 국제기관, IT 기업 간부, 학자, NGO 등이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이나 인터넷이 제공하는 이익의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사이버공간 국제회의이다.
 
사이버공간 국제회의는 지난 2일 사이버범죄를 “경제, 사회복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정하고 정부간의 신뢰 구축에 노력할 것을 의장성명으로 확인하고 폐막했다. 그러나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국가간의 차이는 최후까지 좁히지 못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제손실은 년간 1조 달러(약 1110조원)에 이른다. 성명에 구속력은 없지만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이익과 위협을 민·관이 공유함으로써 국제규범 만들기를 가속화하려는 숨은 뜻이 있다.
 
네트워크 범죄를 다루는 국제 법규로써는 2001년에 유럽평의회가 중심이 되어 정했으며,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추인한 사이버범죄조약이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은 이것을 확대하여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해야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네트워크상의 언론통제를 시야에 넣은 신조약 책정을 유엔에 제안하였다. 중국 당국자는 “유럽평의회는 관계없다. 당시의 조약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하고 러시아 각료는 네트워크상에도 국가 주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춘식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