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

□ 국내 입법동향

(가) 공포, 시행 법령

o「전자서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2008.7.17 공포, 시행)
o「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 (2008.7.3 공포, 시행)
o「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2008.7.3 공포, 시행)

(나) 국회제출 법령

o「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7.24 국회제출)
o「검색서비스 사업자법」제정(안) (2008.7.14 국회제출)
o「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7.13 국회제출))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7.10 국회제출)
o「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08.7.10 국회제출)
o「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08.7.10 국회제출)
o「건강정보보호법」제정(안) (2008.7.10 국회제출)

(나) 입법예고된 법령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2008.7.24 예고)
o「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2008.7.16 예고)
o「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2008.7.9 예고)
o「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08.7.3 예고)

□ 해외 입법동향

<미국>

o 「개정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Amendments Act of 2008)
(2008.7.10 부시 대통령 서명, Public Law No: 110-261)

□ 판례 및 사례

<프랑스>

o P2P 사이트를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적발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
- CA Rennes, 22 mai 2008, Monsieur S C c/ SACEM, SDRM et Ministere Public (헨느 고등법원 2008.5.22 판결)
- CA Rennes, 22 juin 2008, Nonsieur L T c/ Ministere Public (헨느 고등법원 2008.6.23 판결)

□ 정보보호관련 소식

<프랑스>

o 구글 (Google) 스트리트 뷰 서비스에 관한 국가정보처리, 자유위원회의 의견
o 사이버방어에 관한 상원 보고서

2011-06-13 17:43:19

221.149.4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