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

□ 국내 입법동향

(가) 국회제출 법령

o「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8.9.11 국회제출)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08.9.8 국회제출)
o「비밀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부 발의, 2008.9.2 국회제출)

(나) 입법예고된 법령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2008.9.18 예고)
o「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시세법 시행령」전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008.9.1 예고)
o「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2008.9.1 예고)
o「정보통신 기반보호법」전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008.9.1 예고)

□ 해외 입법동향

<미국>

o「명의도용처벌법(안)」(Identity Theft Enforcement and Restitution Act)
- 2008년 9월 15일 하원통과, 현재 대통령 서명 계류 중

<프랑스>

o「인터넷 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인터넷 이용중단조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터넷 소사이어티 유럽이사회」(European Chapters Council of the Internet Society, ISOC-ECC)의 성명
o「Edvige 파일의 처리에 관한 법(안)」(Exploitation documentaire et valoisation de l''''information generale)의 사회적 파장 및 관련 입법

□ 판례 및 사례

<미국>

o「J.S. v. Blue Mountain School District, slip Copy」(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 2008 WL 4279517 (M.D.Pa.2008)

<프랑스>

o「OO v. Enterprise Martin Co.」(직원 개인정보 관련 판례)
- 프랑스 낭씨(Nancy) 항송법원 판결, 2006.9.27

□ 정보보호관련 소식

<프랑스>

o 검색사이트(Google) 규제 적용
o 무선랜의 인체영향에 대한 보고서

2011-06-13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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