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방통위, 2009.1.15 차관회의 의결, 2009.1.20 국무회의 의결)
(다) 법제처 법령 심사 중인 법령
o「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전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2009.1.12 법제처 제출)
□ 해외 입법동향
<미국>
o「인터넷 상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법」 (Ga. Code Ann. §42-1-12; §42-8-35 (2008))
□ 판례 및 사례
<프랑스>
o「Youtube 사이트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보전명령」 - Cour d‘appel de Paris lere chambre, section P Ordonnace du 07 janvier 2009, Raphael Mezrahi et autres / Youtube Inc (파리 고등법원 2009년 1월 7일자 보전명령)
□ 국외 이슈 및 단신
<미국>
o 핸드폰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
<독일>
o 직장에서의 직원 및 고객에 대한 감시와 그 한계
<프랑스>
o DRM 규제에 관한 기술조치조정기구의 연례 보고서 o 개인의료파일 일반화 o 익명 교통카드 (Navigo decouver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