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12.15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09.4.1 본회의 통과, 2009.4.22 공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4.3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09.4.6 문방위 회부)
○「정보화촉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4.3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09.4.6 행안위 회부)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2009.4.3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09.4.6 행안위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상원, 포괄적인 사이버안보법안 제안 - ①「백악관 내 사이버안보 자문관실 설립을 위한 법안」 (Bill to establish, with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Office of the National Cybersecurity Advisor) - ②「사이버안보법안(Cybersecurity Act of 2009)」
○ 상원,「m-SPAM Act」발의
□ 독일
○ 독일 정부「허용되지 않는 전화 광고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발표
□ 프랑스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안(projet de loi Hadopi)」부결
□ 스웨덴
○「IP 레드법(IPRED Act)」시행
3. 판례 및 사례
□ 독일
○ 보통 거래 약관에 규정된 전화 광고에 대한 동의 - 판례번호: Urteil v. 23.11.2007, AZ: 6 U 95/07
4.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사이버보안정책 보고서(Report on federal cybersecurity policies) 오바마 검토 및 공개 임박 ○ 사이버보안 지휘부(Cyber Command) 창설 예정
□ 유럽 의회 (European Parliament)
○「인터넷상 개인의 자유보호에 관한 보고서(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recommendation to the council on strengthening security and fundamental freedoms on the Internet(2008/2160(INI)」를 채택 (2009.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