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7월 입법 동향
(1) 입법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6.17 입법예고, 7.6 공고마감)
(2) 법제처 법령안 심사
○「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2009.7.9 법제처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
(3) 국회제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7.17 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7.17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2009.7.20 법사위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프랑스
○「Hadopi 법률 개정안」프랑스 상원 통과 (2009.7.8)
3. 판례 및 사례
□ 한국
○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에 대한 포털운영자의 책임
- 2009가 합9022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 2009년 7월 17일자 판결)
4.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아인슈타인(Einstein) 사이버스파이 감시 프로그램 보급 현황
□ 유럽
○ G29 커뮤니티 사이트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한 의견 발표
□ 프랑스
○ 정보시스템보안기구(ANSSI) 설립
○ GMAT 시험에 새로운 수험생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
□ 중국
○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그린 댐(Green Dam) 의무화 방안 연기
2011-06-13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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