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2009.11.15 입법예고) ○「부동산 등기법」전부개정법률(안) (2009.11.9 입법예고)
(2) 법제처 법령(안) 심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2009.11.16 법제처 제출, 현재 법제처 심사 계류 중)
(3)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11.18 국회 제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09.11.11 국회 제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09.11.11 국회 제출, 민주당 서갑원 의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11.4 국회 제출, 민주당 박은수 의원)
2. 해외 입법 동향
□ EU
○「통신법(Telecom Package) 최종안」유럽의회 최종 승인
□ 영국
○ 유럽위원회(EC), 영국 정부에 「수사권한규제법(RIPA)」등 개정 촉구 ○ 정부,「디지털 경제법 최종안(Digital Economy Bill)」발표
□ 미국
○ 상원, 인터넷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안 잇따라 통과 (11.8) -「데이터침해 통지법안(Data Breach Notification Act, S139)」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법안(Personal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S1490)」
□ 프랑스
○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정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2009년 10월 16일자 시행령」 -「공공안전과 관련된 행정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2009년 10월 16일자 시행령」 ○「현 디지털시대 사생활 보장 관련 법안 (text n°93(2009-2010)」하원 발의
3. 판례 및 사례
○ 회사내 익명의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중단 명령 - Comit? d’Entreprise Benoist Girard et autres / Benoist Girard (2009.11.5, Caen 지방법원 긴급심리명령(ordonnance de r?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