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전부개정법률(안) (2010.1.18. ~ : 법제처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0.1.8. 국회 제출, 2010.1.11. 국회 문방통위 회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2009.12.31. 국회 제출, 2010.1.5. 국회 정무위원회 회부)
(3) 국회 통과된 법률(안)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9.10.29. 국회 제출, 2009.12.29. 국회 통과, 2010.1.15. 정부 이송)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2009.7.31. 국회 제출, 2009.12.29. 국회 통과, 2010.1.15. 정부 이송) ○「전자정부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9.12.28. 국회 제출, 2009.12.29. 국회 통과, 2010.1.22. 정부 이송)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2009.2.23. 국회 제출, 2009.12.30. 국회 통과, 2010.1.22. 정부 이송)
2.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의회「범지구적 인터넷 자유법Global Online Freedom Act)」발의(2010.1.4.)
□ 이태리
○ 정부「사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음란 및 폭력 영상물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령안」제출 (2010.1.22.)
□ 프랑스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 수정안(projet de loi Hadopi)」전면 시행 (2010.1.1.)
□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의 개정 동향
3. 판례 및 사례
□ 독일
○ 불법전화광고에 대한 포괄적 정보요구권 - Urteil v. 21.01.2009 - Az.: 25 C 280/08
4. 국외 이슈 및 단신
□ 프랑스
○ ‘온라인 문화재산 보호 및 합법적 이용 촉진을 위한 보고서’ 발간 (2010.1.6.)
□ 미국
○ Morgan Stanley 모바일 인터넷이 유선 인터넷 능가 예상 - ‘모바일 인터넷 리포트(The Mobile Internet Report)’를 발간(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