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 제출된 법률(안) ------------------------------------------------------------------ 6p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8.18 국회 제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10.8.30 : 소관위인 문방위 회부)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10.8.27 국회 제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10.8.30 : 소관위인 행안위 회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8.31 국회제출, 무소속 송훈석 의원, '10.9.1 : 소관위인 정무위 회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10.9.7 국회제출, 민주당 강창일 의원, '10.9.8 : 소관위인 문방위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9.9 국회제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10.9.10 : 소관위인 문방위 회부)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10.9.13 국회제출, 민주당 변재일 의원, '10.9.14 : 소관위인 법사위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9.13 국회제출,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 '0.9.14 : 소관위인 문방위 회부)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10.9.15 국회 제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10.9.16 : 소관위인 문방위 회부) ○「형법」일부개정법률(안) ('10.9.15 국회 제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10.9.16 : 소관위인 법사위 회부)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10.9.24 국회 제출, 민주당 전혜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