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국내 위치정보산업 동향조사’ 결과 발표 새창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핵심 자원인 위치정보산업의 국내 규모 및 사업 현황을 파악한 ‘2018년 국내 위치정보산업 동향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KISA는 2018년 7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930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대상으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방문, 전화 및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 방식을 통해 ‘2018년 국내 위치정보산업 동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매출 규모는 2018년 1조 233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2...
- 길민권 기자 2019-02-15
- 국토부, 17개 시도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1,400대 설치 지원 새창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ㆍ시외버스의 추돌사고 등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17년 7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작됐으며, 운송사업자가 기존 사업용 버스를 조기 대ㆍ폐차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17개 시도의 버스 1,4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2년까지 총 7,300대에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광역·시외버스 중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
- 장성협 기자 2019-02-15
- 포천시, 정보시스템 담당자 및 외부업체 보안교육 실시 새창
-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14일 정보화교육장에서 정보시스템 외부용역 업체 직원 및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포천시 정보시스템 용역업체 및 담당자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포천시 정보시스템 외부 용역 수행 시 지켜야 할 수행업체 비밀유지 의무 준수사항 및 위반시 처리내용과 함께 외부 용역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온라인 강의사이트 스카이에듀 회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등 교육을 ...
- 장성협 기자 2019-02-15
- 박정의원, ‘KT 화재피해 보상법’ 발의 새창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KT아현동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KT 화재피해 보상법’으로 명명되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전기통신설비장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신설비장애의 발생원인, 책임, 통신설비장애에 따른 피해 내용·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사실을 조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조사위원회의 ...
- 길민권 기자 2019-02-15
- 윤소하 의원, “보건의료 분야 규제샌드박스 추진, 전면 재검토 해야” 새창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13일 DTC유전자 분석 확대 허용을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발표했다. 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특례 허가를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보건의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던 정책들이 과학적 근거와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추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안전핀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
- 길민권 기자 2019-02-15
- 박주민 의원, “과도한 통신수사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새창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30일 내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통신자료란 포털이나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등 개인정보를 말한다. 검찰-경찰, 국정원 등은 포털이나 이통사에게서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받아 수사에 활용해왔다. 그런데 위와 같은 통신수사가 과도하게 이뤄져 문제라는 목소리가...
- 길민권 기자 2019-02-14
- 김병욱 의원, 생활공간 곳곳에 녹지 조성해야 미세먼지 줄일 수 있어 새창
-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 내 공간유형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정곤 박사가 발표하고, 도시 생활공간 구조에 따른 미세먼지 분포와 해법 모색에 대해 호서대 이건원 교수가 발표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성종상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환경부 푸른하늘정책과 김영우 과장, 성남시 환경보건과 박종화 과장, 미세먼지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미옥 대표, 동국대 오충현 교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이은엽...
- 길민권 기자 2019-02-14
- 행안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 새창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대진단 기간 동안, 학교, 식품‧위생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계획‧실행‧평가 등 대진단 전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
- 장성협 기자 2019-02-14
-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새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부R&D 20조원 시대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해, 2월 14일(목)에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됐다.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환경 등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
- 장성협 기자 2019-02-14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새창
- 정부는 2.14일(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을 운영해왔다. 우선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해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작년 12월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8개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최초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했는데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 합동훈련 및 교육...
- 장성협 기자 2019-02-14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우수사업 담은 백서 발간 새창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6년부터 추진해온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다양한 주민안전 활동 사례와 작은 인프라 설치 현황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담았다. 특히,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과 주민 공동체 대표, 마을 활동가들의 실제 경험담과 조언들이 포함돼 있어 백서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백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사업 추진체계, 구성 요소, 핵심 추진사항 등을 제시해 처음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 장성협 기자 2019-02-13
- 송갑석 의원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자격미달자 추천할꺼면 추천권 반납하라" 새창
-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자유한국당 5‧18 조사위원 추천 거부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비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판단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후보 2명의 자격 요건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송갑석 의원은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는 괴물3인방의 망언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구태의연한...
- 길민권 기자 2019-02-12
-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여부 조사 새창
-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2일(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 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서비스는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로 이용자에게 ...
- 장성협 기자 2019-02-12
- 작년 사물인터넷 매출액 8조 6,082억원, 전년대비 18.6% 증가 새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8년도 국내사물인터넷 산업 현황을 담은 2018년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통계조사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라 사물인터넷 사업 영위가 확인된 2,2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498개사가 조사에 응답했다. 사업 분야는 4개(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나눠 조사했으며, 서비스 분야의 사업체가 가장 많았다. 사물인터넷 매출액(8조 6,082억원)은 17년(7조 2,579억원) 대비 1...
- 장성협 기자 2019-02-12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과태료 부과 새창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13일 공표한다. 주요위반사항은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이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는 보유기간(3년)이 경과한 개인정보(81,841명)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일시...
- 장성협 기자 2019-02-12
- 불법정보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 새창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부터 이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
- 장성협 기자 2019-02-12
- 한국 주도로 개발된 텔레바이오인식 보안인증기술, 국제표준으로 채택 새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SG17(정보보호 의장 순천향대 염흥열교수) 국제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한 텔레바이오인식 보안인증기술 1건이 사전 채택됐으며,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기술 등 사이버보안 권고안 2건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SG17 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된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인식 인증기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미국·스페인 등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스마트시...
- 장성협 기자 2019-02-11
- 2018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새창
- 2018년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7.2%가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정부 관련 정보검색 및 민원신청·교부 서비스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이용률 및 만족도가 6년 연속 상승했고, 인터넷·모바일 등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비중이 직접방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는 전년 대비 1.8%p 상승해 92.5%였고,...
- 장성협 기자 2019-02-11
- 국토부, 위험물질 운송 시스템 안전점검 나서 새창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전 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토부 주도로 제도 도입을 결정했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을 위험물 수송 전담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공단 내 중...
- 장성협 기자 2019-02-11
- 신경민 의원 "지하철 CCTV설치 의무화로 범죄 허점 막아야" 새창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지하철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서울 지하철 3,785량 중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은 1,129량(29.8%)에 불과하다. 7호선과 우이신설은 100% 설치된 반면, 1•3•4호선은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절도,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
- 길민권 기자 201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