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1] 지난 2월에서 4월초까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와 흡사한 홈페이지(www.policextv.com 등 3개)를 개설,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 계좌번호(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알아낸 후, 피해자 몰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1억여원을 이체하여 편취한 범죄가 발생했다.
 
또 4월에는 피의자는 “서울중앙지검 강동원 검사다. 당신이 연루된 사건을 합동조사중인데,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보호해 줄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이 범죄계좌로 5,600여만원을 송금하자,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갈취해 갔다.
 
이런 보이스피싱 폐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월 보이스피싱이 처음 확인된 이래 올해 6월말까지 29,440건이 발생, 현재까지 피해액만 무려 2,953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연간 5,888건, 한달 491건씩 발생, 경찰에 신고 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그 피해는 훨씬 클 것이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8,164건(피해액 861억원) 발생하였으며, 경기 5,241건(521억원), 인천 2,659건(222억원), 부산 2,446건(228억원), 경남 1,776건(167억원) 등 순”이라며 “국내외에서 걸려오는 사기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라는 게 고작이며 경찰의 후속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모르는 국제전화 번호가 뜨면 곧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는 국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경찰서나 금감원, 검찰청의 실제번호를 발신번호로 띄우는 수법을 쓰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인터넷 전화라도 ‘국제전화’ 발신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금감원 등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