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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애플리케이션, 철저히 심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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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애플리케이션, 철저히 심의해야
  • 길민권
  • 승인 2011.09.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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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위해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국감 2011]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확산과 무선인터넷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휴대전화로도 쉽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이용을 할 수 있는 등 생활에 있어 많은 편의성을 주고 있으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애플리케이션 등이 청소년 보호장치 없이 유통되는 등 역기능 발생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부터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해 앱도 급증하는 추세다. 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만 등록되던 성인용 앱이 그 외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산되어 제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앱스토어에서는 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쉽다는 점에서 유해 앱 규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안드로이드마켓(구글 운영), 앱스토어(애플 운영), T-Store (SKT 운영)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란?선정성 관련 특정 단어를 통하여 검색되는 애플케이션 내용 검토(sex, porno, nude, penis)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 조사를 보면, 유해 애플리케이션 유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 애플리케이션 유통 현황=조사결과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유통 현황을 보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음란?선정성과 관련된 특정 단어를 통하여 조사된 애플리케이션은 총 572건이며, 특정 단어별로 살펴보면 sex가 473건(8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nude 71건(12.4%), penis 17건(3.0%), porno가 11건(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 다운로드 현황을 보면 1,000~5,000회가 146건(25.5%)으로 가장 많았으며, 50회 이하가 139건(24.3%), 10,000~50,000회가 86건(15.0%), 100~500회가 50건(8.7%)의 순으로 나타났음. 즉, 1,000회 이상이 45.5%를 차지했으며, 특히 무료인 경우 1,000회 이상 이용현황이 80%를 차지하여 유해 애플리케이션 이용량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음란?선정성과 관련된 특정 단어를 통하여 조사된 애플리케이션은 총 2,572건이며, 특정 단어별로 살펴보면 sex가 2,308건(8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porno 115건(4.5%), nude 115건(4.5%), penis가 34건(1.3%)의 순으로 나타났다.
 
T-Store에서 음란?선정성과 관련된 특정 단어를 통하여 조사된 애플리케이션은 총 196건이며, 특정 단어별로 살펴보면 sex가 118건(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penis 39건(19.9%), nude  21건(10.7%), porno가 18건(9.2%)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애플의 앱스토어가 2,572건으로 유해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 달 정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숫자는 무려 3,340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여과 없는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부터 주기적으로 음란?선정성 정보의 유통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사업자와의 핫라인(Hot-Line) 체결 등 협력관계를 통하여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심의방안 마련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음란물에 접속하는 경우, 구글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별도의 차단장비를 구비해야 하고, 애플의 경우는 차단을 하더라도 국내 서버의 복제 등으로 인하여 차단의 실효성이 없는 어려움이 있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에 대한 중점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 방안 등 뉴미디어를 통한 역기능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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