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관리시스템 전반적 개선위한 총체적 노력 필요
[국감 2011] 조승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시스템 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번 수해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서울시의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시스템 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행정안전부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하여 올해 7월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예산투입 적정성 항목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대응매뉴얼 현실성의 항목에서는 각각 2.4점, 2.47점, 2.53점을 얻어 모든 지자체 중 최하위 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서울시는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대부분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단체장의 관심 항목과 중앙과 지방의 협력 항목에서는 강원도에 이어 꼴지에서 2등을 기록했다.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 항목에서도 광주에 이어 꼴지에서 2등을 차지했고, 관련 부서간 유기적 협조 항목과 자원봉사조직 협력에서는 각각 강원과 광주에 이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자체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서울시가 스스로 재난 행정에 대해 낙제점을 매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승수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서울에 잦은 재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전반적인 서울시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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