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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결여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2019년 07월 04일 목요일

지난 6월 11일 출범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2차 회의가 오늘(4일) 열리는 가운데 협의체 출범 자체에 내용적,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4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위원 선발에 있어 기준이나 요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위원 선발은 방통위가 했고, 나라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자율규제’라는 명칭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협의체에는 자율규제 당사자인 업계가 배제된 상태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라며 “업계는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KISO) 전문가 풀을 활용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문제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오늘 2차 회의가 열린다”며, “1차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오늘은 어떤 안건으로 회의를 하는지 국민도, 언론도 아는 바가 없는 밀실협의”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명칭 자체가 적절한지’, 위원들 간 ‘정치적 편향이 협의체 활동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등 우려가 있었고, ‘위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인지, 누가 그 여부를 판단할지 기준도 없는 민감한 주제를 갖고 열리는 만큼 내부에서도 우려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작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정권을 위한 대책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방통위는 협의체의 회의 내용과 과정을 국민과 언론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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