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은 6월 1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CT 규제샌드박스의 국민점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작년 9월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되어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종걸 의원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정책으로 호응이 높은 만큼 그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도시지원팀장은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서 조만간 시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발급 시 부수 조건에 구체성과 전문성 확보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세심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란 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나친 조건부여 완화, 이해 당사자간 갈등 해소의 노력 필요, 정부기관들의 신기술 사업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 등을 제시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배상 책임에 대한 한도 규정의 적정성 검토, 사업 종료 시 후속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은 “진흥원이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전담기관으로 제도를 통해서 5G기반 융합서비스와 인공지능 연관산업 등을 비롯한 신산업이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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