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전쟁의 다섯 번째 영역에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이버 공간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은 사이버 공간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싶어하고, 시간 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를 할 예정이다.
교도 뉴스는 “정부는 최근 수년간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 해상, 항공 영역을 넘어서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은 사이버 공격 위협 대처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행정부는 사이버 인력을 150명에서 22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6,200명, 북한의 경우7,000명, 중국의 경우 130,000명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 국방부가 12월에 발표한 최신 국방 지침의 결과이다.
하지만 방어 목적으로 멀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는 경계가 없고, 악성 코드가 통제에서 벗어나 타국가의 주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교도 뉴스는 “일부 국방 전문가들이 적의 사이버 공간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독점적인 국방 정책의 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바이러스는 민간 기업에 의해 개발될 것이며, 선제 공격이나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의 정책은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직에 대해서만 사이버 공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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