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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주요 사례 소개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2019년 04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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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KISA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상담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2018년 접수된 16만여 건의 상담·신고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36건의 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했다. 각각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2018년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164,497건으로 전년(105,122건) 대비 약 56%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운동 문자 수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 등 타인 정보 도용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예방법 관련 상담이 많았다.

사례집에서는 선거운동 문자, 타인 정보 도용,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 폐기, 모바일 앱 회원탈퇴, CCTV 설치·운영 등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상에서 빈번히 마주하는 개인정보 처리·관리 상황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KISA 황성원 개인정보대응단장은 “이번 사례집에 실린 사례들은 상담자·신고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본 사례집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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