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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2019년 01월 24일 목요일

정부는 1월24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됐다.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아울러 모니터링 대상 매체를 PC기반에서 모바일기반까지, 대상 콘텐츠는 불법촬영물과 불법음란물에서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관련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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