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오는 1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3명의 전문가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상명대학교 최민식 교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핵심내용’을 주제로 현행 전자서명법 제도와 함께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금융결제원 강환철 팀장은 ‘인증기술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클라우드,바이오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접목한 공인인증서 기술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공인인증서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아시아IC카드포럼 한호현 회장은 ‘전자서명법 개정(안) 이슈’를 주제로 향후 전자서명제도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패널 토론은 아시아IC카드포럼 한호현 회장을 좌장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의 문제점, 국제 간 상호 인정 및 인증 문제,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송희경 의원은 “다양한 융합기술을 접목한 인증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전자서명의 체계를 새로 정립하고 전자서명에 최신 기술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20년 간 키워온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체계와 전자서명기술 또한, 세계 각국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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