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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오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검사업계에 공공연한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과 관련해 전문가와 감독기관, 정부와 민간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업계의을 입장에 있는 자동차 검사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불법-부실검사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검사원 근무환경과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할 자동차 검사제도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 되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공익성 또한 잃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의 자동차 부적합률은 10% 이상 차이가 나고, 일부 민간 검사소는 불합격 판정을 낸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을 정도로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는 도입 취지와 반대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 불법·부정검사 근절을 위한 첫걸음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용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처장과 김성모 충청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대섭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방대혁 경기도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팀 팀장, 조우일 한국자동차검사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조헌종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무이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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