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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온라인상 작성해도 적발…범행 대한 반성 양형상 중요하게 반영돼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이준근 변호사의 조언

우진영 기자 jywoo@dailysecu.com 2018년 11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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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동인)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타내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울산 북구에서 산업기계 등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총 1억1470여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 중 9400여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전자 시스템으로 확산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대부분 동일하다.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 여기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간혹 혐의 없음 즉,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다시 기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검찰 수사에서 다수 업체가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을 수상히 여겨 전체적인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이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임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로 취하는 부당한 이익의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엄중한 잣대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 초기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적극 활용, 혐의 없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양형에 대한 선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세법에 기초한 거래구조와 거래행위 등의 설명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자료상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직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로 분석된다. 자료상들이 ‘부가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유혹한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는 경우 ‘부가세 부담 줄인다’=‘탈세’라는 점을 인식, 행위에 가담할 경우 납세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함께 연루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일지라도 가담 정도 및 범행 규모에 따라 양형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일례로 2015년 4월 벌금 9억 원을 선고받은 고철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주는 앞서 1월 20억 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으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도 범행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 등이 참작,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이 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즉,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형사사건 연루 시 조세포탈사건은 형사사건이기 이전에 조세사건이기도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충분히 구해야한다. 조세형사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소송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며 조세형사사건 연루 시 적극적이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 조세전문변호사로서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 지금도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조세법 분야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전문성을 축적,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조세법변호사로서의 역할에 충실, 수사단계 초기부터 조세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무혐의 및 양형 수위 조절에 힘쓸 필요가 큰 조세형사사건의 해결에 능력을 발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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