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치정보는 드론, 자율주행차 및 IoT 등과 융합하여 4차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써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간 국내는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몇 년 간 정체되어 왔다.
특히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규제 완화 등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물위치정보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위치정보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송희경 의원은 “위치정보 산업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위치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허들이 존재하여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산업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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