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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경실련이 뽑은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8인에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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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경실련이 뽑은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8인에 선정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0.3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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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뽑은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8인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박주민 의원이 핵심이슈인 사법농단 의혹을 풀기 위해 노력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해진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선정사유를 밝혔다.

지난 8월 입법 발의한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과 연관되는 국감 이슈로,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자료제출에 협조를 하지 않고 사법농단 관련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한편, 사법농단 관련해 조사나 수사를 받은 판사가 최소 80명 이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 밖에도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이 전자법정사업 과정에서 전 법원 공무원의 처가 설립한 여러 위장회사에 입찰특혜를 준 점을 지적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검찰에 대해서는 경찰이 장자연 통화내역 원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인, 방조하여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찰로부터 통화내역과 같은 디지털증거처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주목을 받았다.

박주민 의원은 “경실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에 포함돼 기쁘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예산심의와 입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며 덧붙여 “특별재판부법 추진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동참을 약속한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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