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소프트웨어 산업(이하 SW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SW 산업은 기존 전통산업이나 ICT 분야와 융합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주도할 수 있기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원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SW산업의 기업 수, 매출액, 일자리 등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98년부터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SW산업(당시 95% 집중)을 분산하고자 지역SW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 및 SW융합 R&D, 제품상용화, 품질강화, SW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 2월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에서 발간한 <2017년 전국 IT/SW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IT/SW 기업의 78%(1만 8천여개), 매출액의 89%(64조원), 종사자 수의 84%(2만 9천여명)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별 ICT분야 R&D 집행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정부의 ICT 분야 R&D투자의 약 77.4%(2조5,789억원)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주와 세종, 강원, 울산 순으로 정부의 R&D 집행예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 SW산업 지원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역 중소SW기업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예산이 15% 감소하면서, 내년도 SW기업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SW융합클러스터’의 내년도 예산은 44%인 62.5억원이 삭감되었고, ‘지역SW기업성장지원’ 역시 31%인 13억원이 삭감되었다.

김경진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현재 지방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할 위기에 빠져 있다”라며 “정부는 말로만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제 몫을 하고 있는 지방의 ICT/SW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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