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국가전략기술의 정부 연구비는 8.2% 증가했지만 기술수준은 0.2% 상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기술수준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대 분야의 120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부연구비는 2014년 9조 5,040억 원에서 2016년 10조 2,911억 원으로 8.2% 증가한 반면, 평균 기술수준은 2014년 78.4%에서 2016년 78.6%로 0.2%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연구비가 증가한 기술 중 절반에 가까운 기술(45.3%)의 기술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전략기술 120개 기술 중 정부연구비가 증가한 기술은 75개이며, 이 중 기술 수준이 향상된 기술은 41개(54.7%), 하락한 기술은 34개(45.3%)으로 기술 수준이 향상된 분야는 건설-교통 분야(8개 기술), 전자-정보-통신 분야(7개 기술) 등이며 반면 정부연구비가 증가했음에도 기술 수준이 하락한 분야는 의료 분야(9개 기술), 항공우주 분야(3개 기술)인 것으로 밝혀졌다.

송희경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과 기술수준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전반의 정부 연구비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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