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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외국계 글로벌 기업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사전점검 실시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효과 기대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2018년 08월 20일 월요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계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중점 점검(8월 20~31일)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내 진출한 글로벌 기업 중 △생활용품 △명품의류·잡화 △식품·제약 △가전 △국제특송 분야에서 매출액 규모와 인지도, 온라인 사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20개 기관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현장점검 시 주요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해외이전과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수탁 규정 제3자 제공절차 준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우선 점검대상 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이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횟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해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조치결과 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전자상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이 활발해지는 추세”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있다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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