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국민이 가진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법제도 개선이나 정책문제 해결 등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그간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정부와 용역 계약을 맺은 소수의 연구자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다.

앞으로 정부는 일반 국민도 이런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민생각함’에 신설된 ‘생각함 특별관’ 내 ‘정책연구’ 항목에 연구 과제 추진 부처가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 등 용역 자료를 게시하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가진 국민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속하고 의견을 쓸 수 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계정만 있어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실명인증 없이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과제 소관부처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진은 국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검토해 연구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하고, 특히 내용이 알찬 의견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상품권 등 보상도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각 부처가 운영한 실적에 대해 내년 초 성과점검 때 평가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 개발이나 개선에 활용한 부처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 아이디어 도입 단계부터 정부와 국민이 공동 생산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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