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들은 얼마나 개인정보보호를 신경 쓰고 있을까?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 손영준)이 경기·인천소재 대학 52곳에 대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서울소재 대학(42곳, 준수율39%)의 실태조사 이후 6개월이 지났으나 대학들의 개인정보보호 준수율은 50%로 또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많은 대학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학들은 “법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한다”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 대학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낙제점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의 현주소라 심각성을 더 한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손영준 대표는 “지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등 굵직한 사고는 정부에서 관심을 보여 조치가 취해지는 것 같은데 대학 개인정보는 소홀함이 많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서 정부서버 인증서 보급만 신경 쓰지 말고 보안서버 인증구축에 관한 지도 감독에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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