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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한국과 다른 사이버 범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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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한국과 다른 사이버 범죄 규정
  • 길민권
  • 승인 2011.06.3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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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나 일반적 해킹으로는 범죄 성립안돼
인터넷에 국경이 없는 것처럼 사이버 공격도 국경이 없다. 한국도 사이버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처럼 세계 다른 국가들도 사이버 범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사이버 범죄만을 전담 수사하는 기관을 두고 운영중이다. 한국은 경찰청 소속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그 일을 맡고 있다.
 
29일 열린 2011년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에서 브라질 경찰청 소속 티아고 카발칸티 포렌식 분석관이 브라질 경찰조직과 인터넷 환경, 관련법, 범죄현황 등에 대해 발표를 했다.
 
브라질은 7,300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또 빠르게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브라질 정부는 디지털 포용계획까지 수립해 무료로 저소득층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범죄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브라질의 사이버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크다고 한다. 하이테크 범죄를 규제하는 법이 실정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발칸티 포렌식 분석관은 “브라질에서는 패스워드를 탈취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다. 일반적인 컴퓨터에 침투해도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인 처벌을 받으려면 탈취한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금전적 편취행위를 이루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며 “이로인해 많은 사이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하이테크 법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은 사이버 범죄를 차단할 하이테크 법안이 1999년부터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브라질 경찰청에는 5개의 포렌식 분서가 있다. 분석관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브라질 전역에서 국가 고시가 치뤄지고 컴퓨터를 전공한 자만 분석가가 될 수 있다. 또 한번 분석가의 길을 가게 되면 다른 분야로 이동할 수 없다고 다른 부서로 이직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 고시를 다시 치뤄야 한다는 규율이 있다. 
 
포렌식 분석가들은 대부분 데이터 복원 업무에 매달린다. 수사반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복구하고 악성코드를 분석해 낸다. 암호화된 경우 암호를 해독하고 ISP와 금융기관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또 브라질의 악성코드 대부분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 사이버 수사대와 포렌식 분석가는 패스워드를 훔쳐가고 어떤 사이트를 침투했냐 보다는 실제로 훔친 정보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나갔는가를 입증해야 한다. 또 정부기관 시스템에 속해있는 SERASA 금융시스템은 신용정보가 들어있고, INFOSEG 시스템은 정부시스템으로 면허증정보나 무기소지정보 등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에 침입한 것에 대해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또 은행에서 돈을 빼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금이체 영수증, 대화기록 등을 수집해 수사팀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사반과 포렌식반 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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