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1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으나 14년 말 현재 2.9명으로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4년 한 해 동안 총 215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사망했으며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80명), 익사(36명), 추락(31명)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사고, 익사 등 어린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선진국(미국 91%, 일본 60%)에 비해 매우 낮고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착용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해 전국에 확산시킨다.
 
학교주변의 횡단보도, 인도, 학교 출입문 등 3대 악성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해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학교 주변 교통·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기한 내 미개선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폐쇄 등 엄중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가정 내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보급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커버 등 기초적인 안전용품도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킨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안전교과 신설에 따라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를 1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교육 포털을 구축해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안전체험시설 표준모델을 마련해, 초등학생들에 대한 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안전체험교육도 활성화 한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과제별로 안전감찰 및 점검을 실시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어린이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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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