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15 (금)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SOPA에 반대
상태바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SOPA에 반대
  • 길민권
  • 승인 2011.12.18 20: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이버저작권 강화에 인터넷 기업들 반발 거세
[박춘식 교수의 보안이야기] Google、Facebook、Twitter、 eBay、LinkedIn、Mozilla、Yahoo、Zynga , AOL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 상원 하원의 법무위원회 의장들에 보내는 것으로 현재 의논이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규제법안 "PROTECT IP Act" 및 "Stop Online Piracy Act" 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PROTECT IP Act"는 미국 상원, "Stop Online Piracy Act"(SOPA)는 미국 하원의 법안으로 그 내용은 둘 다 미국 외의 문제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나중에 제출된 SOPA의 내용을 예를 들면, 저작권 침해나 기업 비밀을 폭로하려는 문제 사이트가 있는 경우, 재판소는 ISP나 검색 엔진, 광고 프로바이더, 결제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문제 사이트에의 접속이나 서비스를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ISP의 경우 DNS 변경에 의한 문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프록싱하던가, 검색엔진의 경우는 문제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지 않도록 필터링하던가. 최근 미국의 여러가지 정보가 미국 외에서 폭로되어 대단한 소동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인터넷에 있어서 저작권침해는 물론 커다란 문제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사이트마다, 서비스마다 차단하는 것이 허락되어 버리면, 극단적인 이야기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어딘가에서 저작권 침해한 컨텐츠가 게재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전체가 정지되어 누군가의 눈에서도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오픈 소스 커뮤니티도 이 검열에 따르도록 요구되게 될 위험성을 들어, Proxy나 SSH와 같은 방법조차도 법안이 정하는 프록싱이나 필터링에 합치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시작이 미국 외의 문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안이면서 국외의 영향도 충분도 염려된다.
 
만약 일본의 서비스가 미국에서 저작권침해로 보여져서 각국의 구글에서 차단될 수도 있다. 또한 TPP(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계협정)에 있어서 지적재산 분야의 취급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SOPA가 시행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외국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도입하려는 가와 같은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른다.
 
9개 회사들의 웹 사이트 Protect Innovation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상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다.
[박춘식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