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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억울한 경우엔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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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억울한 경우엔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 절실해
  • 데일리시큐
  • 승인 2015.10.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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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이서 법을 지켜야 할 법원직원들이 잇따라 지하철 성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물의를 일으켜 연일 화제가 되고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4일 지하철 안에서 동료직원인줄도 모르고 성추행을 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당했으나 현재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지인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서울고법 소속 직원 B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착수했다.
 
법원관계자는 “A씨가 재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니다”라며 “현재 A씨가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고있어 현 업무에서 모두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만일 A씨가 기소될 경우 법원은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위의 사건처럼 악의를 가지고 성추행을 하는 경우 보단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려 신고를 당하는 피의자가 더 많은 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철 수사대를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어플리케이션과 문자를 통한 지하철 성추행의 신고 접수가 쉬워짐에 따라 억울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음으로 지하철 성추행으로 인한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에 YK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공중 밀집장소 추행에 해당하는 지하철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사건 초기에 있어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도치 않은 실수로 오랜 시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변론 준비를해야 한다”고 전했다.
 
형사법률서비스 부문에서 2년 연속으로 소비자 만족 대상을 수상한 YK법률사무소는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한 해 500건 이상 해결해오고 있다. YK법률사무소는 검사출신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성범죄사건에 있어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사건에 억울한 혐의로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YK성범죄전문센터홈페이지(www.성범죄전문센터.com)를 통한 온라인 상담과 전화(02-522-4744)를 통한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정윤희 기자> jywoo@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