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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도입 50년’ 업그레이드 전자정부로 탈 바꿈한다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2017년 01월 11일 수요일

행자부는 전자정부 도입 50년을 맞아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분산된 280여종의 행정서비스는 ‘정부대표포털’로 통합·연계되고 하나의 ID로 정부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도 도입하기로 했으며 공인인증서 위주의 인증체계에서 지문·홍채와 같은 생체인식, 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CCTV, 차량 블랙박스, 드론, 스마트 안경 등 모든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IoT 등 자동처리장치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한 행자부는 치안·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해경, 소방 등 분야에 3600여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유치원특수교사 630여명과 사회복지 인력 3600여명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안 강화가 필요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검역·입국·세관, 고용복지센터 등 국가 현안사업 현장에도 일자리를 늘리는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1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직위를 올해 100개 이상 추가로 늘리고 각 부처에서 인력 증원 요구 시 시간선택제 직위를 일정 비율 이상 발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위탁 문제로 지적돼 온 독점위탁을 금지하고 일몰제 도입,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 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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