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도 18.9조 대비 0.6조가 감축된 총 18.3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올해 31.1조원 대비 25.9조원으로 5.2조원(5.2조원 중 1.8조원은 축소가 아닌 R&D → 일반재정사업으로의 재분류, 실제 감소는 3.4조원, △10.9%)을 효율화하였는데,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추어 올해 9.8조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8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①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②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③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④디지털 확산, ⑤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5대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핵심 전략기술 확보 : 2.4조원=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 : (’24년 신규) 64억원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 (’24년 신규) 63억원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 : (’24년 신규) 40억원
-차세대 네트워크(6G)산업기술개발 : (’24년 신규) 150억원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 : (’24년 신규) 60억원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 (’24년 신규) 73억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 (’24년 신규) 108억원
-차세대발사체개발 : (’23년) 290억원 ⇒ (24년)1,101억원 (811억원 증)
-민간달착륙선탑재체공동연구 : (’23년) 28억원 ⇒ (24년)33억원 (5억원 증)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 : (’23년) 10억원 ⇒ (24년) 30억원(20억원 증)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하였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②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 1.1조원=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Top-tier)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③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 2.8조원=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한다.
특히,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증액하며(1.5억 → 3억),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 (’23년) 86억원 ⇒ (’24년) 158억원(73억원 증)
-차세대원자력전문인력양성사업 등 3개 사업 : (’24년 신규) 25억원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 (’23년) 988억원 ⇒ (’24년) 1,062억원 (74억원 증)
-신진연구자에게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실(최대 5억원) 구축 지원 : (’24년 신규) 600억원.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구트랙 (’24년) 184억
-디지털분야 글로벌인재양성 : (‘24년 신규) 80억원
단, 인재 양성이 목적일 때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 인재 성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단기 연수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간 ‧ 부처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를 개편하여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다.
④디지털 확산 : 1.3조원=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분야에의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초거대AI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 (’23년) 20억원 ⇒ (’24년) 110억원 (90억원 증)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운영 : (’23년) 70억원 ⇒ (’24년) 81억원 (11억원 증)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 (’24년 신규) 200억원
디지털 확산 분야의 경우 단기간 대규모로 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 지출 규모도 감소되었다.
⑤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 4.3조원=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R&D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화의 과정에서 출연연구기관 등도 예산의 일부 감액이 있었으나, 국내 ‧ 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도 중점 지원한다. 다만, 기업 자체역량 활용이 적절한 경우는 국가지원보다는 자체역량을 우선 활용하고자 하였다.
-딥테크스케일업밸리육성 : (’24년) 32.8억원(신규)
-딥사이언스창업활성화지원 : (’24년 신규) 20억원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하여 올해 대비 0.8조원이 증가한 4.6조원을 투자, 국민들이 차질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어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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