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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출범…사이버범죄 강력 대응 전망

사이버안전국장과 2과 1센터 12팀 111명으로 확대

길민권 mkgil@dailysecu.com 2014년 06월 11일 수요일
경찰청은 6월 11일 오전 10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회의실에서 이성한 경찰청장, 강성복 사이버안전국장 등 경찰지휘부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안전국 제막행사 등 ‘출범식‘을 개최한 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은 2013년 3.20 방송?금융망 사이버테러와 6.25 정부기관 등 사이버테러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공격이 국가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사이버공간이 현실세계를 능가하는 기본 생활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희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수사 중심의 사후 대응 체계에서, 사이버범죄 위협 분석을 통한 범죄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와 사이버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그리고 디지털포렌식의 고도화 등 종합적인 사이버안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수사국 내 1과 4팀 64명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였던 인력과 조직을 사이버안전국장과 2과 1센터 12팀 111명으로 확대했고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를 비전으로 6개 분야 20개 실천과제로 구성한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이버안전국에서 발표한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계획’에는 △대한민국의 사이버안전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그동안 경찰 사이버안전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 △사이버안전국이 제시하는 비전과 사이버안전국의 사명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과 이를 위해 앞으로 추진해 나아갈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기본계획에서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확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치안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이 활동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여섯가지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첫째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과 단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정책을 수행할 것, 둘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활동을 전개할 것, 셋째 사이버안전 관련 정보와 정책을 국민, 기업, 유관기관에 알리고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 ‘대외 평가’를 받을 것, 넷째 예방, 안전활동, 수사 등 조치 시 국민, 기업, 유관기관 및 외국과 협력해 진행할 것, 다섯째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등 전문화를 추구할 것, 여섯째 경찰 조직내 역할을 분담하고, 대외 기관간 임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이러한 가치에는 사이버안전국이 각종 안전정책을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사이버안전국에서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 1: 예방 중심의 사이버 안전 서비스 제공
민간 사이버명예경찰로 활동하고 있는 누리캅스를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조직체로 발전시켜 나가고, 민간 사이버범죄예방협회 창설을 지원하며, 주요 사이버범죄 신고 유공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개인정보 전공대학 등과 MOU를 체결해 연구용역의뢰, 인력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등 국민·학계·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안전활동을 강화한다.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예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버캅’ 앱(App)을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국민이 불편없이 사이버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신고 종합 접수?대응 센터’를 추진하며, 자살기도자 긴급구호를 위한 온·오프라인 협력 체계 강화하는 등 사이버범죄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한다.
 
사이버범죄별 피해예방수칙을 개발하고, 노인정·학교·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악성코드 차단, 소액결제 차단 기능, 사이버캅앱(App)을 설치해 주는 등 ‘찾아가는 사이버 보호 활동’을 확대하며, 국민이 대형 상거래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범인의 ‘ID?금융계좌?휴대폰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등 대국민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 2: 범죄 정보 조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협력 체제와 ‘사이버범죄 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간 사이버범죄 위협정보 분석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는 등 사이버침해 정보?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 특수성을 감안, 사이버범죄 분류 체계를 조정하는 등 사이버범죄 통계 체계를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사이버범죄 동향을 예측, “Report”로 발행하는 등 사이버범죄통계?범죄분석 정보를 국민?학계?기업에 적극 제공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최우선 척결 대상이라고 공감하는 사이버범죄를 시의적절게 발굴, 선제적으로 기획수사한다.
 
◇정책 3: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사이버범죄 강력 단속
경찰청은 국가적 사이버테러 등 고도의 기술과 중장기적, 집중적인 수사가 요구되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일선 지방청,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하고, 지방청은 도박?음란 등 조직형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지 수사, 경찰서는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수사를 담당하는 등 경찰청·지방청·경찰서간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국민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는 스팸, 스미싱 범죄, 국가?공공기관?기업에 대한 해킹미수범죄와 불법 P2P?웹하드업체 운영자 등 사이버 불법행위 조성 환경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
 
◇정책 4: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사이버 치안역량 제고
학계, 민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치안체계’를 위한 사이버치안자문 조직을 발족하고, 민간 합동 ‘디지털포렌식연구회’ 창설을 지원하는 등 민간·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주재관 등 인적 교류를 통해 중국과의 사이버수사 공조기반을 강화하고 동북아권 국가 경찰기관 사이버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인터폴 이외에 UN?ITU(국제전기통신연합) 및 개발도상국으로 국제 교류 협력 대상을 확대한다.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미국과의 공조수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FBI와 MOU를 수정 체결하며 국제사이버범죄 심포지엄 등 국제회의 및 국외위탁교육을 확대 추진하는 등 국제적 협업을 내실화한다.
 
◇정책 5: 사이버범죄 대응 요원의 전문성 강화
사이버범죄 대응 요원 중 IT전공자 비율을 현 30%에서 2018년까지 50%로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 등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며, 민간 디지털증거분석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특채하고, 한국경찰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범죄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시킨다.
현재 사이버수사요원 1,038명 중 IT전공자는 310명으로 30% 비율이다.
 
아동음란물?해킹?디도스?봇넷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전문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범죄와 범인 추적체계를 강화하는 등 효율성을 강화한다.
 
디지털증거분석에 있어 독립 분석기관에도 의뢰해 교차분석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디지털증거분석관 윤리 강령’과 ‘디지털증거 취급 및 처리 규칙’을 마련하는 등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정책 6: 조직 개편 및 연구 개발(R&D)로 변화에 능동적 대처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추세에 맞추어 경찰관 2만명 증원 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 사이버요원을 지속 증원하고, 연차적으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이버안전과로 전환해 나가는 등 사이버안전활동 대응 인력과 조직을 확충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유사한 ‘디지털 증거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사이버범죄신고 종합 접수?대응 센터’와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총괄 전담기구’를 추진하는 등 발전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경찰대학 ‘국제사이버범죄 연구센터’를 사이버안전 연구·개발(R&D)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사이버범죄/포렌식 분야 연구를 국가 R&D 과제로 격상시켜 나가는 한편,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따돌림, 음란성광고, 불안감조성 등 ‘악성 무질서’ 행위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등 중장기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미래에 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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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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