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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재산분할 확실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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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재산분할 확실하게 대처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2.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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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부부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 여부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중에서 이혼재산분할은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사안이다. 특히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이혼 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소유한 재산상황이 서로 비슷하거나 스스로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비교적 쉽게 재산분할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에게 재산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다툼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다. 배우자 일방이 재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대비해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변동이 많이 발생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재산을 가진 쪽에서는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는 입장이라 많은 재산을 잃게 될 것을 대비해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심한 경우 재산은닉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까지도 시도하게 된다다. 따라서 소송이혼을 진행하기 전 미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조치를 미리 취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센터에 따르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하게 소명을 해야 하는데 재산에 관한 판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돈’에 관한 내용이므로 관련된 사실을 데이터화 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 재산형성에 들어간 돈과 소득, 생활비의 부담 내역, 기타 다른 사정들에 대한 기술적인 주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적절한 주장을 펼치고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