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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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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5가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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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법무법인한사랑 변호사. 왼쪽부터 김명국, 이선혜, 손창근 변호사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의 SNS 대화 기록을 보게 된 A 씨는, 대화 내용을 캡처한 뒤 대화 기록을 통해 알게 된 상간녀의 직장으로 찾아갔다. 상간녀를 보자 화를 참기 힘들었던 A 씨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하며 따귀를 때렸다. 순간적인 분노는 해소되었을지 모르지만, A 씨 역시 상간녀가 제기한 골치 아픈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배우자의 외도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는 사건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동적인 감정을 앞세워 행동할 경우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특히 큰 실망감으로 인해 이혼절차를 밟고자 할 때나, 상간자에게 손배상 청구를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혼 전담 변호사 법무법인 한사랑과 함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무리하게 불법적인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

어떻게든 배우자를 꼼짝 못 하게 몰아세우고 싶은 마음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모으다 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실제로 배우자 몰래 배우자의 자동차와 직장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위자료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 사례도 존재한다.

합법적인 증거자료로는 상간자의 자백이 담긴 녹음자료, 배우자와 공유하는 핸드폰, 노트북, 이메일 등이 있다. 과거 간통죄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고소가 성립되었으나, 상간남/상간녀 소송은 애정표현이 담긴 SNS 기록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고소 당시에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계좌번호나 자동차 번호 등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정확한 한 가지 자료만 가지고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낼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증거를 모으려고 하기보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얻어야 한다.

둘째, 위자료 청구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

이혼의 귀책사유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있을 경우, 당연히 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중 문제가 재산분할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축적한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갖는 개념으로 유책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는 유책 배우자는 당연하게 재산분할과정에서 위자료로 인해 손실된 재산을 메꾸려고 시도할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재산 분할에도 신경을 쓰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상간자에 대한 명예훼손

위 사례에 언급했듯,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주변 인물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넷째, 상간자/배우자에 대한 폭행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도 사실이 명확하고, 이혼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 하더라도 폭행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섣부른 행동은 이혼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판결될 가능성만 높이는 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유책 배우자로부터 상간자가 받은 선물을 일방적으로 들고오는 것

일부 사례에서,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받은 선물을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져온 일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행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다. 감정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므로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산상의 타격을 줄 방법을 찾아보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 앞에서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이혼 전담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한사랑은 수많은 소송 사례를 담당한 일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상간자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