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균형발전국민포럼(대표 이두영)이 공동주최하는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2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도권정책의 주요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 8대 주요 쟁점으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 범위 제외 ▲1-3단계 판교테크노밸리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확대 ▲정비발전지구 제도도입 및 지구지정 ▲법인지방소득세 규제완화 ▲평책지원특별법 규제특례 등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 사안과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지역상생발전 방안 모색’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의 억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과 신뢰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선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수도권 정책의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정토론은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재구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손균근 국제신문 서울본부 경제부장,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변재일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고, 국가 전체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하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앞으로의 수도권 정책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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