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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증여 반환 VS 유류분 분쟁, 예방 우선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불효자 방지법’ 분쟁 예방 더 효과적”

홍채희 기자 jywoo@dailysecu.com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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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불효자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다시 발의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연락을 단절하고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의 '주소, 거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된다.

이보다 전인 2월에 발의된 ‘불효자 방지법’은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망은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실제 최근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를 학대하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는 물론 다양한 상속분쟁으로 이어지곤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건부증여가 아닌 한, 일단 증여가 이행되고 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불효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했을 시 부양에 대한 조건 설정이 없었을 경우 이를 되찾지 못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제도상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만 증여 받은 자녀가 불효를 저질러 상속에서 배제하고 싶더라도 증여의 반환은커녕 유류분 부족분으로 인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며 “현행법이 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서, 아무리 불효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만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하여 상속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전략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서라도 증여 시 조건부증여를 통한 증여 반환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민법 제561조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따르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담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도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근래 들어 자녀에게 증여하되 생전에는 부모가 그 재산에 대한 수익을 누리는 유언대용신탁, 일정한 조건 성취 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생전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부 증여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참고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 유언장 작성 시 자필유언보다 공증유언이 상속등기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여줌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며 “자필유언의 경우 상속등기 시 해당 유언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가정법원 검인조서나 자필유언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하나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20년 넘게 세월 동안 기여분과 유류분 등 상속에 따르는 각종 분쟁을 해결, 상속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법률 자문 경험을 토대로 상담부터 소송 준비, 소송 절차와 집행, 사건 종결까지 일임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소비자 만족 ‘법조-상속’ 부문 전문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오랜 기간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상속소송에 적용,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으로 상속 분쟁 해결 솔루션은 물론 성공적인 상속 설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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