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30 (금)
한국마이크로시스템-법무법인 바른,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상태바
한국마이크로시스템-법무법인 바른,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08.13 21: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왼쪽부터 최지훈 국제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상모이사(한국마이크로시스템), 이창표 부사장(한국마이크로시스템), 김재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표), 최재웅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오픈소스 라이선스 팀장), 장은진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사진 왼쪽부터 최지훈 국제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상모 이사(한국마이크로시스템), 이창표 부사장(한국마이크로시스템), 김재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표), 최재웅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오픈소스 라이선스 팀장), 장은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한국마이크로시스템(대표 정달용)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시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 리스크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 바른 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일반 IT 분야뿐 아니라 자동차, 국방, 항공, 의료, 금융, 서비스 등 산업과 업종, 규모에 상관 없이, 많은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SW를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은 당연히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가 필요하고, SW를 구매하여 서비스하는 기업, 개발을 외부에 의뢰한 기업도 법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통한 명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한국마이크로시스템과 법무법인 바른의 제휴를 통해 고객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의 품질을 블랙덕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및 분석 솔루션인 ‘블랙덕(Black Duck)’를 사용해 통합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저작권과 특허권, 상표권 등의 법률적 유의사항에 대한 전문 법률 자문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통합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양사는 라이선스 문제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등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유사한 라이선스나 서비스가 기존에 있을 때에는 유사한 다른 정책으로 선회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자문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고객의 상황에 맞춰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재웅 변호사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저작권)' 이슈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사내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마이크로시스템과 협력해 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 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과 라이선스 유무를 검사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해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이크로시스템 김상모 이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오픈소스를 채택하는 기업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오픈소스는 개발 기간을 줄이고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파악 및 관리하지 못하면 법률 소송과 손해 배상에 휘말릴 수 있는 법적 위험이 있다”라며 “정확한 라이선스 사용 여부 식별 서비스와 그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안을 함께 제공해 국내 관련 업계가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법적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