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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웹하드 유통 차단 강화 추진

방통위, 관련기관과 논의 강력처벌 및 제제 당부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2018년 06월 12일 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12일(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38개 웹하드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각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과 차단 대책 및 제재조치 등 정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 및 불법음란정보 필터링 상시 작동여부 집중점검 계획 ▲‘몰카’ ‘국산’ ‘국노’ 등 디지털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성인물에 대해 저작영상물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금칙어 서비스 검색결과 개선 ▲DNA 필터링기술의 연내 적용 계획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요청 등에 대한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디지털 성범죄 자정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 등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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