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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MS, 해외 서버 이메일 수사당국 제출 의무 없어"...클라우드 컴퓨팅에 영향 미치나

정원석 기자 jywoo@dailysecu.com 2018년 05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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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로고(출처=로이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의 이메일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결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MS의 아일랜드 더블린 지사의 서버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정보가 저장된다. 미국 법원은 MS가 해외 서버에 있는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사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범죄 수사와 관련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미국인의 이메일을 수사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부터 검색 시장의 독점 등을 이유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4억 달러(약 2조 5,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조금 다른 경우지만, 수많은 IT 관련 기업들이 관련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법원이 다른 방식으로 법을 해석한다면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가 큰 고전을 겪을 수 있다.

미 국회의원들은 이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을 명확히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IT 업계는 다른 나라의 서버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든 개념(국제 관할권에있는 조직의 데이터 이동 및 저장)을 완전히 훼손하며 비즈니스가 존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구글이 7년 동안의 분쟁 이후 결국 유럽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되자 아마존(Amazon) 등의 회사도 긴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포기했었다.

전세계의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이제 데이터 처리에 의존하고 있다.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법안 마련과 IT 전문 법조인들의 등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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