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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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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에 승리
  • 김형우 기자
  • 승인 2018.04.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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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8년이나 이어진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JAVA) 저작권을 둘러싼 전쟁에서 오라클이 이겼다. 미국 연방 고등 법원은 최근 오라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하면서 오라클 소프트웨어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인 자바 API를 사용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장기간의 소송이 끝난 후 오라클의 법률 고문인 도리안 데일리는 "이 판결은 제작자와 소비자를 불법적인 권력 남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오라클은 지난 2009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를 인수하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소유권을 가졌다. 그 이후 구글과 오라클 간의 싸움이 시작됐다. 오라클은 이후 해당 정보를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지만, 모바일 기기와 같은 일부 플랫폼에서는 사용을 제한했다. 그리고 구글은 자바 언어로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었다.

지난 2016년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구글이 자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즉, 구글의 API 사용이 공정한 사용이었다는 것이다.

오라클은 이에 항소했고, 결국 승리했다. 이제 두 회사의 소송은 지방 법원으로 돌아간다. 구글이 오라클에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대법원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안드로이드 시장이 크게 동요할 전망이다.

구글 대변인 패트릭 레니한은 성명성에서 "이번 판결로 소비자들은 앱과 온라인 서비스에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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