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수서발고속철도(SRT) 평택지제역의 역세권 개발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경기도 평택 등 역 인근 지역의 인기도 덩달아 올라갈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보도된 호재 전망 또한 2년 6개월을 이어온 법정 다툼의 종료를 계기로 2016년 12월 개통된 SRT 평택지제역의 역세권 개발이 흐름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만큼 부동산 개발과 분쟁 가능성, 이 양면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제 영종ㆍ청라와 더불어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조차 부동산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분쟁으로 시름을 앓고 실정이다. 송도의 기존 지역에서 '갯벌 위의 기적'을 일군 개발 동력이 6ㆍ8공구 개발로 이어져야 하는데 소송전과 각종 분쟁 때문에 상당수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개발 분쟁이 급증 중이다. 수백억, 수천억 원대 대형 프로젝트가 즐비한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는 이견이 대립할수록 분쟁 양상도 심화된다. 일각에서는 사업 초기에는 과도한 혜택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도 부동산 개발 분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개발과 분쟁은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적절하고 합리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 평택 소재 법무법인 명의 최철호ㆍ석원재 변호사는 “현재 평택 지역은 평택~수서를 잇는 SRT를 통해 강남 진입까지 30분대 가능한 지역으로 떠오르며 분양시장은 물론 부동산 개발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태”라며 “이때 부동산개발에서 파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분쟁 또한 발생 가능성이 높아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또 최철호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 분쟁에 있어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대되며 이에 맞춰 법무법인 명은 분쟁 초기 신속한 대응 구축은 물론 분쟁 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조언 및 상담을 제공 중”이라며 “다양한 부동산 분쟁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사안별 특성에 따른 남다른 해결책을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철호 변호사는 다수 대기업 및 중견 건설 회사의 변호사로 일해 온 덕에 풍부한 재판 경험과 관련 지식을 보유, 특히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한 돋보이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한상사중재원 제17기 건설클레임전문가과정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연수원 수료, Society of Construction Law UK 회원 활동 등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석원재 변호사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학교법인 김포학원ㆍ디피라이센싱ㆍ록스기계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 최철호 변호사와 더불어 평택ㆍ안성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분쟁에 대한 특화된 솔루션으로 의뢰인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평택 지역은 SRT 평택지제역 개발에 대한 관측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우건설 ‘평택 비전2차 푸르지오’와 ‘비전 레이크 푸르지오’ 등 평택의 주거 중심지인 비전동과 인접, 주거 인프라가 마련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게 형성돼 있다.
석원재 변호사는 “분양시장 호재는 이를 악용한 사기 등의 민ㆍ형사상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동반하는 사안”이라며 “일반적인 집합건물 관련 분쟁, 각종 명도ㆍ철거소송, 부동산 소유권 분쟁,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관련 소송, 각종 등기 관련 소송 등의 부동산 분쟁은 물론 부동산 개발 관련 분쟁의 여지 또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권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은 부동산 개발 및 분쟁 분야는 물론 각종 민ㆍ형사 소송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준강간 혐의로 피소된 피고인과 6월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받던 피의자 등 다양한 의뢰인들의 사건을 맡아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다.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과중한 형사처분으로 인한 2차적 불이익을 줄여야 하는 원칙적 소명에서 비롯된 결과라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