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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적극적인 클라우드 도입 요구 높아져

김용수 차관 주재 ‘4차 공감’ 현장 목소리 경청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2차관은 12월 6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세 번째 4차 공감을 개최하고, 다양한 민관 전문가들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4차 공감은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과 함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4차 공감 소프트웨어분과 위원과 클라우드 기업과 공공기관, 학계, 협단체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발표․토론에 앞서 김용수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자원 활용의 패러다임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으로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의 혁신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이우진 과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클라우드 관련 제도개선 방향과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재호 본부장은 그간 NIA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 운영 및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수렴된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우수 도입사례도 소개했다.

참석자들로부터 정부가 법과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이용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현행 이용 가이드라인 적용 시 실제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은 극히 제한된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실제로는 각 지자체에서 지역축제, 주민센터, 평생교육센터, 시설공단, 공원관리, 관광안내 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편리한 공공서비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위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약이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수요조사 및 공공부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등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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