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현철 본부장은 21일 오전 9시(현지시각)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방문해, 빌렘 드부케레르 위원장을 만나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과 양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한국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유럽연합과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EU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일환으로, EU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당국과 협력 관계를 통해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의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적정성 평가란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U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는 EU 집행위의 최종 권한이나, EU 28개 회원국의 감독기구로 구성된 제29조 실무 작업반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도록 돼있다.

벨기에 CPP는 유럽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어, 이번 협력 대화가 향후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경 간 정보 유통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면담이 한-벨기에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빌렘 드부케레르 위원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한국과 EU가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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