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공무원, 명백히 위법한 명령 거부 법률로 보호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승진 등 부당인사 제보자 보호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변경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만약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으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정부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처에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공직 내에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한다.

현재는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안 & IT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