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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생활보호권 분쟁 심리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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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생활보호권 분쟁 심리 수락
  • 정원석 기자
  • 승인 2017.10.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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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플리커

미 연방 대법원은 다국적 기술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정부 사이의 분쟁의 심리를 맡기로 했다. 이것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MS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범죄 용의자의 이메일 관련 정보를 MS가 정부 기관에 넘기기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분쟁이다.

미 법무부와 기술 업체 간의 분쟁은 지난 수년 간 점점 더 많아졌다. MS의 사례는 법 집행 기관이 수집하려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는 회사의 의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판은 다음 달에 예정돼 있으며 연방 마약 수사와 관련된 청문회도 열린다. 검찰은 더블린에 보관된 용의자의 이메일 정보를 MS에 요구했지만, MS는 MS의 본사가 미국에 있으며 데이터는 외국에 저장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런 일이 계속되면 테러에서 아동 포르노, 사기에 이르기까지 수백 건에 이르는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정부가 전자 정보로 저장된 증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MS는 이러한 분쟁 때문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이 영장을 유지하면 앞으로 외국에서 미국 내에 저장된 미국인의 개인 이메일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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