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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문화부 장관, 구글과 페이스북의 법적 지위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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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문화부 장관, 구글과 페이스북의 법적 지위 변경 검토
  • 김형우 기자
  • 승인 2017.10.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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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플리커

영국 문화부 장관 카렌 브래들리는 구글, 페이스북 및 다른 몇몇 인터넷 회사들의 법적 지위를 출판사와 같은 법적 지위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저작권 침해와 가짜 뉴스 또는 특정 사이트를 통해 확산된 극단주의 자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 및 영국 문화부는 앞서 언급한 회사들이 다른 회사들처럼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아니라 정보를 발행하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현재 이 회사들은 영국 법에 따라 정보 전달자로 간주되며, 회사가 출판하거나 플랫폼에 게시할 수있는 콘텐츠에 대해 매우 제한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방송 통신 및 관련 산업을 규제하는 오프컴(Ofcom)의 회장은 페이스북과 구글 등의 웹사이트는 정보의 발행인이라고 말했다. 오프컴은 영국의 방송, 통신 및 우편 산업에 대한 정부 승인 규제 및 경쟁 권한을 심사한다.

브래들리는 인터넷 회사를 발행인으로 표시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정부가 모든 자유와 이익을 허용하면서 사용자가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영국을 세계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키려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롭고 역동적인 인터넷을 갖추기 위해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브래들리는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나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한다. 영국 법에서 정하는 발행인의 정의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지 의심스럽다. 영국 법에 정의되니 것이 아직 너무 제한적이어서 인터넷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데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영국의 보통법이나 입법안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시민의 자유 및 시민권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발행인을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브래들리는 강조했다.

브래들리는 영국이 인터넷 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 및 인터넷 회사들의 노력이 불만족스럽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인터넷 비즈니스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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